아직 최순실 1심판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의 형량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최순실 나이 이제는 60대라는 점에서 무거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촛불 혁명을 가져다준 용자 최순실 여사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러나 이 전의 판결이 영향을 끼친 듯, 삼성의 승계를 위한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최순실 무죄판결 나면 '헌재재심' 가능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가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순실 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탄핵은 무효다...
최순실 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 선고!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안종범 징역 6역 .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13일 최순실에게...
그 이유는 당시 판결의 초점은 오로지 이 부회장에 맞춰져 있었던 반면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말 그대로 최순실의 ‘형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 모두 똑같은 ‘삼성 봐주기’...
최순실 대법원판결나왔나요? 유시민의원님이 언젠가 최순실은 죽어서야 나올것같다고했는데 진짠가요? 최순실 대법원판결아직 안나왔어요.그리고,유시민의원님이 언젠가 최순실은 죽어서야 나올것같다고 하시는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 일단 불법은 불법이고 최순실 박근혜 판결 내린 다음에 생각하면 안될까 싶긴한데...... 아무튼 이번 새로운 태블릿은 법적 문제가 없는것 같으니 통과 될거라고 봅니다. 한경 고윤상 기자 페북 포스팅 저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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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 최순실 1심 판결이 나왔다! 7개월간 진행된 최순실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죄명은 겨우 '이화여대 부정입학' 시켰다는 것뿐이다. 온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았던 최순실 사건, 경제공동체니, 뇌물죄니, 국장농단이니, 온갖 죄로...
... 1. 최순실이 무죄가 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탄핵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2.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은 별개이므로 최순 실의 재판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청 구를 하여도 기각이 됩니다.
... 최순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나온만큼 징역 살고 벌금 내고 추징금도 내야 합니다. 최순실의 미승빌딩이 매매금지 된것 아시죠 ? 벌금과 추징금은 그 빌딩을 경매처분 해서 받아 낼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징역을 선고...
대법원 재판 일정이 그 전에 끝나서 확정 판결이 나야 하는데 국정 농단과 공천 개입은 대법원에 사건이... 그렇다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연락과 접촉이 된 한국당 의원들...
그래서 아마 이번 판결에서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 차장과 같이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심사가 공정하게... 그런데 변호사가 여기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은 물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이 최순실 씨 같은...
[김병민]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유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게 이재명 지사의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또 없거든요. 그래서 친형 정신병원...
[한겨레21] 대법원 확정판결 남겨놓은 ‘박근혜 뇌물 공여’ 재판, 대법관 심증 형성에는 영향 줄 듯 이재용...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박영수...
보수라는 것이 결국은 헌신과 책임인데 그동안 우리 보수가 모럴해저드에 빠져서,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김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잣대라면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50년 형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판결의 부당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