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악행과 탐욕이 국정농단의 실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로부터 9개월 후인 오늘(14일)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가져온 국정농단의...
12년 구형 후 5년형 선고 5개의 혐의로 정유라 승마 지원금만 뇌물로 인정하고 그에 반해 최순실은 총 18개 혐의가 인정이 되므로 최순실 25년 구형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노회찬 원내대표 25년형을 선고한...
하지만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는 반응은 거의 찾아보기 힘드니 최순실이 국민적으로 큰 죄를 지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재판을 받으면서 최순실이...
일으켰던 최순실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지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심에서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대로 선고한다면 최순실 씨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사안의...
... 이에 따라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중점으로 최순실에게 2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검찰의 구형량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선고된다면 사실상 최순실은 교도소에서 늙어죽게 되겠죠. 하지만 돈이 많은 작자들, 기득권이었던...
... 최순실이나 ㅂㄱㅎ는 형량 다 채우고나올가능성있나요? 진짜 평생 거기서썪었으면하는데ㅠ 형 집행정지를 받을... 2017 12 14 목 서관 417 최서원 결심공판 최후 진술 특검 검찰 측 판결전문을 듣고 25년 구형 ,벌금 1185억, 추징금 77억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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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박근혜 사건 알려주세요. 내 친구 김병규님 글 - 어제 오늘 법정에... 징역 25 년 구형, 벌금 1250억 원 도대체 이거 어떤 나라의 법정입니까! 이... 그러나 제게 25년과 천억이 넘는 벌금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옥사하라는...
... 반면 최순실의 경우 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단지 검찰에서 25년형을 구형한 것뿐이고 이후 선고공판에서 최순실에 대한 최종적인 징역형이 결정되어 선고될 것입니다. 최순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직접적인 살인을...
최순실이 뇌물 좀 받아먹은거랑 학사비리에 대해서 알고 잇는데 걔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형량이... 뇌물 받은거랑 학교 압박 넣은거 말고 다른죄도 많아요~ 그러니 검찰이 25년 구형을 했지요. 그런데 구형을 그렇게...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국정을 농단한 의혹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33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친박 당선을 위해 4개월...
최순실 씨에 이어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정무수석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뤘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은 모두 33년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
대통령이 최순실이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공범으로 MB와 더불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고...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최순실씨 소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은 혐의도... 훼손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양형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