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이 기획 됐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재판부는 삼성과 관련된 승마지원을 모두 최씨가 지위했다고...
돌아와서, 최순실의 징역 20년은 살인범에게도 쉽게 선고되지 않을 정도의 긴 유기징역형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집행유예 석방될 때 적용된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 부분은 최 씨도 역시...
최순실 징역 25년의 의미는? 현재 최순실 나이가 61세입니다. 그렇다면 86세가 되어야 석방되는 거죠.... 최순실이 징역 25년이면 공동 주범 박근혜 前 대통령은 몇 년을 구형할까?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징역 25년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뇌물죄가 5억 이상일 경우 7~10년, 가중 처벌의 경우 11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권고가 됩니다. 최순실의 뇌물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1심...
사람들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된 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다. 너무 적다는 의견부터 통쾌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는 반응은...
최순실 징역 7년 선고하신 판사분 누구에요? 귀하의 사안에서 질문요지와, 그에 따른 법률적근거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판사분 존함 문제, [답변] 뉴스내용을 인용합니다. [뉴스토마토]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징역을 20년 살거나 벌금을 180억 내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적용인가요?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집행됩니다 1심 선고가 징역20년과 벌금 180억 추징금 70억여원 이렇게 되는데 모두 처벌이 되는 것 입니다. 간단하게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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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초등생 살인범 김 양은 최순실 구형 시점에서 수능 앞둔 고3 여학생이면 소년이고 최순실은 이미 60대 여성이고 죄질은 후자가 더 나쁜데(뇌물죄) 어째서 둘 다 형량이 같나요? 판사님께서...
최순실 징역 20년 실화임? 하...예정으로는 25년이었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무기 징역하고도 남을거라 생각했는데ㅠ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ㅠ 제 생각은 감방에서 평생 썩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범죄 중 1억원...
최순실이 1심에서 20년을 받았네요, 개인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예상됬는데 말이죠... 근데 2심에서 집행유예 될수도... 님같은 똥대가리로 박근혜대통령 감옥안 가고 최순실 집행유예 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 씨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인마을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볼 때 한씨에게...
=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기능적...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최순실 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
최순실 표정이 -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