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구속영장신청 3회만에 구속이 됬는데요, 법을 잘몰라서 그런데 구속영장 한번 기각됬으면 같은 혐의로는 불구속 받는게 원칙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구속될때까지 구속영장을 남발 할수도 있는건가요? 우병우 같은 경우는...
... 구속이라는것은 증거인멸우려가 있거나 , 도주우려가 있거나 , 사람을 죽인만큼 중한 범죄일때 구속시켜놓고 조사하여 재판을 받게할뿐이며 우병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여 재판을 받을뿐입니다. 즉 , 재판에서 우병우의 죄가...
답변 해주세요 구속, 처벌이 되어야 올바른 검찰이고 올바른 국가겠죠... 구속, 처벌이 안된다면 한번 뒤집어야죠.. 이번 기회에 검찰, 경찰의 위상을 올리자 공직자들의 악순들 이제 그만.... 나라와국민을 위해 섯습니다 국민의...
... 그 예 중 하나가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구속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걸까요? 안하는 걸까요. 그리고 배는 목포에 들어왔는데 세월호 진상조사기구 구성조차 헤매고 있는 단계입니다. 황교안정부는 왜 이렇게 행정을...
... 예정 우병우/구속기소/2017.12.15/(국정농단 묵인 관련)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강요, 직권남용, 특별감찰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위증 (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권남용, 직권남용...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그러면서 "우병우를 당장 구속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다시 한 번 우병우의 조소를 보게 될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준엄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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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구속 상태였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추 전 국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 전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벗어나 우병우와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