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LINK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LawReview)]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지원·보훈병원·재난 구호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정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의 '대체복무...
평화주의자다 해가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 소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김학용 의원은 후자의 경우는 넣으몇 안 된다 하셨네요. ◆ 김학용> 실질적으로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99% 이상이 거의...
[입법예고2017.08.2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LINK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 [관련기사] 김학용 의원님,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나 신경 쓰세요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최대 36개월' 검토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용석씨는...
... [관련기사] 김학용 의원님,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나 신경 쓰세요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최대 36개월' 검토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용석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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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김학용 의원님,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나 신경 쓰세요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최대 36개월' 검토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용석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애국심을 왜곡시키고 도둑질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다른 후보들에 대한 장단 평가도 내놨다. 먼저 김학용 의원엔 “누가봐도 마당발”이라며 “다만 조금 신중함, 진중함은 약하다는 평이...
김학용, 김영우, 나경원, 유기준 의원의 4파전으로 압축됐는데요,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을 유권자로... 또 보수의 가치, 우리가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비판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이, 저는 그렇게 봐요...
인터뷰 - 김영우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 "병역·납세의무 안한 사람에게 당직을 맡기면 안돼" [ 하헌형,박종필... 지난주 비박계 원내대표 후보 단일화를 이룬 김학용·강석호 의원에 대해선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 한 번...
강한 김학용 “與, 조국에 편집증적 집착” vs “野, 당리당략으로 靑 흔들기” 3野 “연동형 비례 도입”... 만성간염으로 병역기피 의혹에 "모욕감 느껴" 김상환 "동료 판사 탄핵 요구한 법관회의 이해한다" 文대통령이...
이에 따라 나경원·김학용 의원과의 각축전의 결말이 주목된다. 유기준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반대로 김 대법원장은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순조로운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