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라 해도 말이다. 김성수 가족은 그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당시 상황도 우울증이 만든 결과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셈이다. 하지만 공개된...
강서 PC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심신미약 감경 안 되는 이유. 김성수는 계획적인 범죄기 때문입니다.... 김성수는 현장에서 체포됐을 때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우울증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행 당시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 기자> 피의자 김성수의 가족은 사건 직후, 경찰에 정신과 치료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김성수가 우울증 등 정신...
우울증 심신미약? 언제부터인가 우리주변에 맴돌더니 이젠 흔한 말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다른말로... 김성수 같은 이런 마음에 이런 행동까지 한다면 살아 남을 사람 얼마나 될지요.안타 까워요.백세 시대에...
정말 다시한번 말하지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일이 절대 없기를 그리고 이번일을 계기로 심신미약이 법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pc방 살인자 김성수는 징역을 얼마나 받게되나요? 제가 판사라면 무기징역+사람이 죽지않으면서 고통적인... 초반 무기징역을 선고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분명 뒤집입니다. 초범+심신미약+반성의 기미 = 12~15년 정도 예상 합니다.
... 어린 여자아이의 인생을 거의 나락으로 빠트린 개쓰레기 조두순도 12년?인가 살고 곧나오고 김성수도 심신미약,게임중독 등으로 되도않는말들이 나오고있는데 흉악범들이 감옥에 오래살면 법조인들에게 피해가가나요? 왜 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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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29)는 10월 14일 월요일 서울 서부 지방의 한 PC방에서 한 남성을 칼로 찔러... 용의자는 자신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여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한다. Many...
강서구 PC방의 피의자인 김성수가 심신장애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서는 안 되는 이유 3가지만 써주세요! 형식: ( 첫... 셋째, ~~이기 때문이다.) 첫째, 심신미약상태로 집에서 칼을가지고 PC방까지 달려가는게 이해할수없다. 둘째...
... 책임성에서 심신미약자나 농아자 같은 경우 형벌을 감형해줍니다 심신상실자 같은경우는 아예 무죄를 선고받기도... 김성수의 범죄는 우울증과 별개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기를 제어할 수 없었다면, 이전에...
그러면서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조두순의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61만 명이 동의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김성수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심신미약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무부가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벌인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김성수법' 통과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은 판사 재량에 맡기게 됐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어 “당시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감격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이른바 ‘김성수법’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채널 이후에도...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며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며 이같이 말했다....